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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TV 방송 송출 중단을 5년 후로 못박음에 따라 디지털TV 전환에 대한 전반적인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에 계류중인 디지털전환특별법은 KBSㆍMBCㆍSBS 등 지상파TV 아날로그 방송종료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못박았다. 결국 2013년 1월 1일자로 기존 아날로그TV로는 지상파 방송을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단지 이때쯤이면 디지털수상기가 거의 보급될 것이라는 추정을 바탕으로 이뤄진 종료일이어서 후속조치들도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부족한 대국민 홍보=올 초 지상파 방송사들이 여론 조사를 한 결과 아날로그 지상파 방송의 종료 시기를 인지한 시청자는 26% 수준에 불과했다. 이러한 낮은 인지도가 결국 막판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도 여러번 제기됐다. 지난 22일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방송위원회 주최로 열린 ‘시청자 복지와 방송의 디지털 전환’ 세미나에서도 김광호 교수(서울산업대 IT정책전문대학원)는 전체 시청자의 74%가 디지털 전환 후 아날로그 방송이 전면 중단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매년 100만대 이상 아날로그 TV가 가전매장에서 팔려나가고 있어 5년 후 디지털로 모두 전환되면 아날로그TV 보유자들의 거센 저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디지털전환특별법’ 법안에 따르면 현재 아날로그와 디지털 방송을 함께 내보내고 있는 지상파TV 방송사업자는 2012년까지 아날로그 방송을 전면 종료해야 한다. 이에 맞춰 가전업체도 TV와 VCR 등 TV 관련제품에 2010년까지 순차적으로 튜너를 단 제품을 의무적으로 출시해야 한다. 또 TV 및 관련 제품에 아날로그 방송 종료 사실과 디지털 방송 수신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는 안내문을 붙여야 한다. ◇차상위 계층도 고려해야=디지털TV로 전환할 수 있는 가구수가 태부족이라는 지적도 높다. 디지털전환 특별법과 함께 제출된 비용추계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디지털전환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 예산은 692억원 정도로 집계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82만 가구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다. 하지만 이 같은 비용은 너무 소극적으로 집계한 수치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대상자뿐만 아니라 국내 220만 차상위 계층 가운데 디지털TV를 구입하기 어려운 가구들에게도 디지털튜너 보급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방송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강제적으로 아날로그를 종료하려 한다는 반발 때문에 예상보다 소요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 소외계층뿐만 아니라 차상위 계층에 대한 방송 이용ㆍ접근 기회 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신뢰할만한 조사 없어=국내 디지털TV 보유가구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전무한 것도 문제다. 대략적으로 25%가 디지털TV를 보유했다고 추정할 뿐이다. 디지털전환 중인 대부분의 국가가 정기적인 가구 보급률을 제시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가전사의 수상기 판매대수에 의존한 판매율을 발표하는 수준이다. 결국 이 같은 부실한 조사는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전환 비용도 신뢰할 만한 수치가 없다. 일부 전환비용이 부풀려져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수치가 결국 최근 KBS의 수신료 인상, 중간광고 허용, 광고 단가 인상 등을 주장하는 빌미가 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전환이 시청자에게 어떤 이익이 있으며 향후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없었다”며 “대책없이 밀어붙인다면 걷잡을 수 없는 반발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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