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개헌 지원기구 구성 지시

한명숙 국무총리가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기구를 마련하라고 지시해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처사’라며 정부의 지원기구 구성을 철회하라고 즉각 반발했다. 한 총리는 23일 “노 대통령이 구상하는 개헌 추진을 행정적ㆍ법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개헌 지원기구 구성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지난 9일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했는데 학계는 물론 정계와 정치권에서도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고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됐었다”며 “개헌 시기를 둘러싼 논란만 부각되고 대통령의 진심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개헌 지원기구와 관련, “관련 부처가 참여해서 학계와 정계 및 시민사회 등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돼야 할 것”이라며 “법무부와 법제처 등 관련 부처와 총리실이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 이 기구의 구성과 운영 및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어 “우리가 개헌을 2단계로 나눠서 설명한다면 이번 개헌 제안은 5년 단임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으로 1단계 개헌안을 제안한 것”이라며 “이 제안은 향후 논의돼야 할 헌법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2단계 개헌의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적기”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의 개헌 지원기구 구성 지시는 그동안 개헌을 위한 정부 차원의 기구는 필요하지 않다는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고, 22일 노 대통령과의 주례 회동 이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이에 대해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대선정국의 핵심쟁점이 될 수 있는 개헌에 대해 정부가 개헌기구를 구성한다면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을 여권의 선거운동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고 반발했다. 나 대변인은 “청와대의 개헌 놀음에 내각까지 올인한 모양”이라며 “한 총리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는데 과연 어느 나라 국민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재정경제부가 개헌 관련 내부 문건을 만든 것과 관련, “국가 경제가 정치논리에 휘말려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마당에 경제 주무 부처가 코드 맞추기 행정에나 신경 쓰고 있으니 나라 꼴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