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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우리 사회의 룰(rule)이 흔들리고 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발생한 갈등관계로 유한한 자원의 효율적 분배 시스템인 시장경제의 틀마저 무시되고 있다. 재산권ㆍ시장가격 등 시장경제의 핵심 요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기업을 비도덕적 집단으로 몰아붙이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경제적 문제가 이념적 대립으로 확산되고 이를 중재ㆍ조절할 정부나 국회는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이 사회ㆍ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룰을 무시한 극한대립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해 경제위기 극복의 발목을 잡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발생한 불법시위 1회당 사회적 비용은 910억원으로 연간 6조2,002억원에 달했다. 이 같은 문제의 부작용은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진다. 세계은행의 2007년 조사 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법질서와 신뢰 등 사회적 자본의 국부창출 기여도에서 한국은 평균(81%)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해 25개 국가 중 최하위권인 22위에 머물렀다. KDI에 따르면 만약 우리 사회의 법질서가 OECD 평균 수준이었다면 1991년 이후 10년간 매년 1%포인트의 추가 경제성장이 가능했다. 김영용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현재의 어수선한 정치ㆍ사회적 분위기는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며 “경제가 나쁜 상황에서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까지 지불하는 것은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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