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중앙은 독립성 강화/대장상 권한 제한 일은법 개정안 마련

【동경=연합】 일본 대장상의 자문 기관인 금융제도조사회는 6일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금융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일본은행법 개정 보고서를 확정, 미쓰즈카 히로시(삼총박) 대장상에게 제출했다.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은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인 일본은행 정책위원회를 강화, 대장상의 일은 감독권과 예산 인가권을 제한해 일은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한편 ▲정책위원회의 의사록 공개와 더불어 반년에 한번씩 국회에 업무를 보고, 재할인 금리 조작 등 금융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 등이다.

초점인 대장상의 예산 인가권에 대해서는 일은의 공적인 성격을 고려, 금융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 한정해 존속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