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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30년까지 복지 분야의 재정지출이 현재보다 두배 가량 높아지고 경제 분야 지출은 절반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또 그간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일괄 지원됐던 노인교통수당, 장애인 LPG차량 지원, 출산장려금 등이 앞으로는 일부 저소득 계층에게만 선별적으로 지원된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장기 정책방향과 200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예산처는 우선 재정의 경기대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단일 연도 균형방식을 5~10년 단위의 중장기 균형방식으로 전환해 재정지출 규모를 조절하기로 했다. 이어 재정의 성과관리를 강화해 예산의 10%는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하고 재정사업성과는 10% 이상 향상시키는 ‘텐텐(10%-10%)’ 전략도 구사할 방침이다. 재정지출 비중도 바뀐다. 이날 변 장관은 “앞으로 경제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출은 줄이고 민간의 역할을 강화해나가겠다”며 “대신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복지 분야 지출을 늘려 재정을 운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재원배분 전망에 따르면 올해 재정지출의 26.6%인 복지 부문 비중이 2030년에는 46.7%로 높아지는 대신 경제 분야는 19.7%에서 2030년 10.6% 수준으로 축소된다. 예산처는 복지정책을 더욱 확대할 경우 25년 후에는 복지예산 비율이 현재보다 두 배 가량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대신 예산처는 증가하는 복지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수혜자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부 사업의 구조조정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예산처는 현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월 8,000~1만5,000원씩 지원되는 노인교통수당을 저소득층에게만 별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카드로 LPG연료를 구입할 때 제공되는 지원금도 중장기적으로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별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출산장려금 선별지원, 보육시설지원비 개별가구 지원도 추진한다. 예산처는 이 같은 내용들이 담긴 복지재정지원 개선방안 등을 5월 중순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예산처는 규모가 점점 증가하는 건강증진부담금ㆍ폐기물부담금 등 준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의 운용실태를 평가, 존치 여부를 원점에서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달 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할 ‘공기업 지배구조 지침’을 참고해 9월께 사외이사 비율조정, 감사시스템 개선 등을 담은 공기업 지배구조 구축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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