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경제팀 출범1년] 급한 불은 껐지만 부실처리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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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휘봉을 잡은 국민정부 제2기 경제팀이 출범한 지 7일로 꼭 1년이 됐다.

경제는 어느 시점에서 매듭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행형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 1년 성적을 지금 시점에서 명확히 평가내리기는 어렵다. 결국 그동안 내놓은 정책들, 특히 부실대기업에 대한 처리와 경기회복의 가시화를 언제 어떻게 달성하느냐가 최종평가의 관건이 될 것이다.

◇1년동안 잘 한 점은= 진념호(號)가 닻을 올렸을 당시부터 세계경제는 시계가 극히 불투명한 "불확실성의 시대"였다. 내부적으로도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어서 위험한 항해는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2기 경제팀은 회사채신속인수제도, 채권담보부증권(CBO)발행 등을 통해 금방이라도 터질 것같았던 불안을 잠재우는 성과를 거뒀다. 또 한 배를 타고 있던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하이닉스반도체(옛 현대전자)를 따로 떼내 동시 폭발위험을 차단했다.

상시구조조정시스템을 갖추고, 우방, 동아건설, 한양, 고려산업개발 등 부실기업들을 퇴출시키는 강단을 발휘하기도 했다. 또 여야정 합의를 이끌어내 구조조정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제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유야 어떻든 국내 경제는 싱가포르, 대만등 주요 경쟁국들보다는 외부충격을 덜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흡했던 점은 =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성적표는 엉망이다.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하반기 6.8%에서 4%대내외로 추락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으며 종합주가지수는 676.39포인트에서 568.69(이달 3일 현재)로 100포인트 이상이 더 떨어진 상태다.

소비자물가는 2.7%에서 5%로 급등한 반면 수출증가율은 30.1%에서 마이너스 20%로 급락해 성장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그러나 시장이 진념경제팀에 가장 실망하고 있는 부분은 부실기업처리가 자꾸만 지체되고 있다는 것.

한 외국계 투자은행 관계자는 "대우차, 현대투신, 대한생명, 하이닉스등 부실기업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국가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민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 졌다는 점도 마이너스요인이다.

◇앞으로의 과제 = 김준일 한국개발연구원(KDI)거시경제팀장은 "진념 경제팀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하이닉스, 대우등 부실기업정리를 신속하게 마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논리, 헐값매각에 대한 우려 등이 우선될 경우 부실만 키울 뿐"이라며 "부실기업은 경제논리로 풀어야만 빠르게 정리될 수 있다"고 충고했다.

진념호(號)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부실기업 신속정리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홍순영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팀장은 "현 경제팀은 출범당시 불안하기 짝이 없었던 경제시스템을 안정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게 사실"이라며 "5대 부실기업등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해야 경기도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시적으로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수출과 투자를 되살려 기초체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해야 한다. 진부총리의 말대로 구조조정도 기초체력이 뒷받침되는 연장선상에서만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박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