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추천지분 신경전

헌법재판관 추천지분 신경전민주 "1명씩"에 한나라 "연고권" 주장

여야가 내달 14일로 임기가 끝나는 김문희(金汶熙), 신창언(申昌彦)헌법재판관의 후임자 추천문제를 놓고 신경전이 한창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94년 당시 원내 제1당인 민자당이 추천했던 이들 2명의 헌법재판관 후임자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현재의 원내 의석비율에따라 1명씩 나눠 추천해야 한다고 요구, 귀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대변인은 16일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국회추천 몫인 3명에 대해서는 제1당이 2명, 제2당이 1명을 추천하는 게 관행이었다』며 『16대 국회의 제1당인 우리당이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權대변인은 또 『민주당이 1명을 더 추천하게 된다면 대통령 추천몫 3명, 기왕의 여당몫 1명과 함께 모두 5명으로 과반을 넘기게 돼 정치적으로 자유로워야 할 헌법재판소의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94년에는 민자당 의석수가 압도적으로 많아 의석비율에 따라 민자당이 2명을 추천했던 것이지만 지금은 서로 큰 차이가 없다』며 추천권의 「공동지분」을 요구했다.

양정록기자[e-mail]

김홍길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8/1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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