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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전문가 95% "한국 저성장 심각"

전경련 설문… "투자활성화 위해 기업규제 완화해야"


국내 민간 경제전문가 10명 중 9명 이상이 경제 저성장을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화가 지난달 5일부터 26일까지 국내 민간경제연구소 및 대학교에 재직하는 경제전문가 42명을 대상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우리 경제의 저성장 심각성을 묻는 질문에 54.7%가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40.5%가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이 두 응답을 합치면 95.2%에 이른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4.8%에 그쳤으며 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답은 0.0%였다.

우리 경제는 2011년 2ㆍ4분기 이후 여덟 분기 연속으로 전기 대비 0%대 성장을 기록했다. 올 2ㆍ4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1.1%로 0%대 성장을 벗어나긴 했지만 전문가들은 경제활력 둔화는 여전하다고 평가한 것이다.

저성장 극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기업투자 활성화가 69.0%로 가장 높았으며 가계소비 여력강화(21.4%), 정부주도 경기부양(4.8%)가 뒤를 이었다. 특히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부사항을 묻는 질문에서는 기업규제 완화가 1순위로 선정됐고 외국인투자 유치 및 U턴 기업지원, 세제 및 금융지원이 뒤를 이었다.

민간 경제전문가들은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높다’(73.8%)고 응답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 이유로는 ‘소비·투자 부진’(45.2%)과 ‘저출산·고령화’(41.9%)를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선정했으며 일본식 장기불황을 피하기 위한 정책으로 ‘성장잠재력 확충’(42.8%)과 ‘소비 및 투자 활성화’(38.1%)를 제시했다.

김용옥 전경련 경제정책팀장은 “저성장 국면에 있는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긴급한 위기의식이 필요하다”며 “민간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 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



경제 저성장 심각성(단위:%)

매우 심각하다 40.5

심각하다 54.7

별로 심각하지 않다 4.8

전혀 심각하지 않다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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