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거시ㆍ금융부문에 대한 ‘차기 정부 정책과제’를 제시하며 이 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특히 차기 정부는 주택정책의 목표를 ‘단기적인 가격 안정’보다는 ‘주거복지 실현’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동안의 단기적 가격 안정 정책이 오히려 주택가격의 변동성만 심화시킨 만큼 주택가격은 거시경제적 수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조절하고 법ㆍ제도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는 지양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한경연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시장기능을 활용한 민간부문 참여를 촉진하고 민간택지 장기임대를 통해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주거복지 실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의 안정화를 통해 거시경제 전체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
한경연은 또 고령층의 주택 보유에 대한 지나친 과세는 모든 세대의 소비 위축을 불러오고 저성장을 심화시키므로 노인층 주택보유에 대해 재산세ㆍ종부세ㆍ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연계한 세제를 마련하고 가급적 주택소유에 대한 단순 중과세는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경연은 저축은행 부실 재발을 막기 위해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저축은행이 부담하는 리스크 수준을 감안하면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자보호 한도를 은행과 동일한 수준인 현재보다 대폭 축소해 시장규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감독 체계와 관련해서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이 혼재돼 있어 건전성 감독 실패로 이어진다며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 또는 상호 간 실질적 견제기능 확보를 제안했다.
한편 한경연은 차기 정부에서 국내 자본시장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확실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그 첫걸음으로 한국거래소의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증권거래소가 민영화되지 않은 국가는 전 세계에서 슬로바키아와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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