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 금융산업 독주 막자” 국내자본 참여론 확산

국내 금융산업의 구조개편에 외국자본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국내자본의 참여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도 국내자본과 자금운용기관, 금융회사들에 대한 각종 진입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주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특히 영미계 자본에 맞서 유럽과 아시아의 역내협력강화논의도 확산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질서도 변화를 맞을 전망이다.

전광우 우리금융그룹 부회장은 3일 오전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최한 수요 정책간담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외환위기 직후에는 급박함에 밀려 부실 은행을 헐값에 외국자본에 넘겼지만 현재는 경영이 정상적이고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전경련 등 재계는 `외국자본은 마음대로 국내기업과 금융회사를 매입할 수 있으나 국내기업에는 허용되지 않는 역차별을 해소해 달라`고 요구했었다.

국내의 금융주권회복논의와 발맞춰 유럽과 아시아지역에서도 미국과 영국자본 중심의 국제자본흐름에 대해 적극전인 견제에 나서자는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독일은 최근 무디스ㆍS&P 등이 국제신용평가를 과점중인데 맞서 유로국가 중심의 새로운 신용평가기관 설립을 제안한 상태다.

장원창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아시아와 유럽 등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역내 채권시장 활성화나 공동신용평가기관 설립 등의 논의는 뉴욕 월가의 금융지배의 부작용에 대한 반발로 해석될 수 있다”며 “공동채권시장 등 인프라가 구축되면 금융 자주권을 지켜내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외국계 자본에 대한 경계여론이 일고 있지만 국내에 진출한 국제자본이 우리경제에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부실금융회사 정리에 국내자본의 참여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해 역차별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승량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