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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첫 번째 국정목표로 제시했다.
2010년 UNCTAD는 창조경제를 '창의성을 성장엔진으로 활용해 새로운 지식ㆍ기술ㆍ혁신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로 정의했다. 창의성이 산업을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의미다.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창조경제'의 핵심은 상상력 등 개인의 창의성도 포함하고 있지만 과학적 창의성에 입각한 창조산업의 육성에 방점이 더 찍혀 있다. 동시에 산업생태계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도 실현하겠다는 목표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창조경제는 이전 정부들이 제시했던 다양한 개념의 정책 목표를 모두 통합한 최상위 결정판이다. 결국 우리나라가 모방추격에 입각한 대기업 주도의 산업강국을 달성했는데 앞으로는 창조경제론을 기반으로 해 중소기업 주도의 산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져 전년 동기 대비 1%, 전기 대비로는 0%대 성장에 머물고 있다. 창조경제가 이 같은 경제침체를 돌파할 카드로 제시된 것이다. 이와 함께 일자리 등 성과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데도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을 명확하게 제시한 의미도 크다.
새 정부의 창조경제론은 과거 정부와 비교해도 다섯 가지의 차이점을 보인다. 연구개발(R&D)을 비롯해 모든 부분에서 일관되게 시계열상의 통합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또 전체적으로 생태계의 중요성을 크게 부각시킨 것도 다른 점이다. 지난 정부에서 강조되기 시작한 IT융합과 산업융합이 새 정부에서는 산업 전반에 걸친 핵심개념으로 강조되고 있다. 또 중소기업의 위상을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자리시키면서 지난 정부 후반기에 추진됐던 중소기업의 위상제고를 최고의 단계로 격상시키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임무 중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성과 중심주의를 관철시키고 있다.
상상력과 인터넷망 확대에 힘입은 창조산업의 발전은 제조업에 치중했던 우리산업의 취약점 해소와 더불어 고용증가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는 과학기술에 입각한 창조산업 육성에 역점을 두지만 상상력에 입각한 창조산업 발전에도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장윤종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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