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토지부가세·증권거래세 폐지/자민당 경기부양책 발표

【동경 AP­DJ=연합특약】 일본의 집권 자민당은 21일 침체된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규제 완화, 부동산거래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세제 개혁 등을 포함한 경기종합대책을 발표했다.자민당은 이날 규제 완화책으로 국제 및 장거리전화 요금체제를 자유화하는 「상한가격 제한제」를 새로 도입했으며 무선통신장비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농장에 한해 주거용 토지로의 전용절차를 크게 줄이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부동산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폐지하거나 현수준에서 동결하고 개인 및 기업들의 토지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에 매기는 세율을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부실채권 해소차원에서 특정 기업들이 지원받은 부동산 대출금의 증권화를 촉진하는 대책도 이번에 포함됐다.

자민당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기업들을 대상으로한 특별융자기금을 신설하고 정부관련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인하를 확대키로 했다.

세제분야와 관련, 부양책에는 법인세를 인하하고 중소기업에 한해 특별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들어있으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복지나 교육·주거부문에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