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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하반기 사실상 '출구전략' 쓰기로 세출 구조조정·증세·부동산 대출관리 강화등 적극 나서'경제운용 방향' 발표… MB "서민 우선 배려" 김현수 기자 hski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가닥을 사실상 '출구전략(Exit Straregy)' 추진으로 잡으며 세출 구조조정, 증세, 부동산대출 관리 강화, 외채구조 건전성 관리 강화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ㆍ국토해양부ㆍ보건복지가족부 등 경제부처 장관과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과감히 삭제하고 새로운 사업은 철저한 검증을 거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간단없이 해나갈 것"이라며 "비과세ㆍ감면 조항을 정비해 증세할 부분은 증세하고 (담배ㆍ술 같은) 외부 비경제 항목에 대한 증세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그는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상당폭 늘어나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면 총량규제를 하고 나아가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에 대해서도 재고하겠다"고 규제강화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중소기업지원책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보증한도를 축소하고 대출심사를 강화하는 등 건전성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윤 장관은 희망 프로젝트 등 저소득층 소득지원사업 지속 여부에 대해 "유용성이 떨어지거나 한계에 달한 부분은 정상화돼야 한다"며 "아이템별ㆍ프로젝트별로 정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를 위해 그동안 대출 위주로 진행됐던 설비투자자금 공급을 기업ㆍ공공 부문 공동투자(매칭펀드) 방식으로 바꿔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의 투자위험을 공공 부문과 분담하는 방식으로 오는 7월 중 세부대책이 발표된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ㆍ농사용 전기요금을 동결하고 건강보험료를 1만원 이하 납부하는 가구의 보험료도 낮춰주기로 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지난 4월 -2% 내외에서 -1.5% 내외로 0.5%포인트 올렸다. 경상수지 예상도 160억달러에서 250억달러 흑자로 상향 조정했고 신규 일자리는 20만명 감소에서 10만~15만명 감소로 낮춰 잡았다. 내년 경제전망은 성장률이 4% 내외, 취업자 15만명 증가, 경상수지 80억달러 흑자, 소비자물가 2%대 후반 등으로 4월 추경 당시의 전망과 변동이 없다. 윤 장관은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은 경제회복 기반 강화, 서민생활 안정, 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한 준비에 주력하고 있다"며 "기업은 투자 및 고용 확대를, 노사는 상생의 길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운용의 초점을 서민생활에 둬 우선적으로 배려하라"고 지시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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