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콤 초고속인터넷 소매업 진출 논란

오는 7월로 예정된 망제공 사업자 파워콤의 초고속인터넷 소매업 진출에 대해 하나로텔레콤측이 "변칙적인 시장진입으로 우월적인 지위를 통한 불공정 행위가 한층 심화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 논란이 일고 있다.

하나로텔레콤은 특히 파워콤의 소매업 진출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곧 정보통신부에 제출하는 등 파워콤의 시장 진출에 따른문제점을 공론화할 방침이어서 논란은 한층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파워콤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월적 지위를 통한 불공정 행위 심화는 없을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데다 업계 안팎에서도 유선사업자의 소매업 진출을 막을 만한 뚜렷한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관측하고 있어 정보통신부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집중되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하나로텔레콤은 이미 포화상태에 접어든 초고속시장에서 KT와 두루넷, 온세, 드림라인, 데이콤 등 8개 기간사업자를 포함, 모두 100여개사업자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망 제공사업자인 파워콤의 시장 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HFC(광동축혼합)망 또는 CATV망 기반의 초고속사업자가 총 371만명의 가입자 중 56%에 달하는 206만명의 가입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파워콤망을 통해제공되고 있는 상황에서 파워콤이 직접 시장에 진출할 경우 파장이 불가피하다는게하나로텔레콤측의 지적이다.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 "파워콤이 소매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경우 망제공 사업자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가 매우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파워콤의 시장 진입을 일정 기간 유예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유예기간에는 불공정 행위 방지와 비차별적인 망 제공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장치, 나아가 과다한 위약금 청구 등 자가망 전환 방해행위 금지방안도 아울러 강구돼야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파워콤은 망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남용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있지만도매사업자로 기본적 자료 외에 가입자 정보 DB(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지 않으며,기존 자료를 활용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파워콤은 특히 자사의 주요 사업은 회선임대 사업인 만큼 하나로텔레콤 등 기존통신사업자,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는 협력관계를 유지해야하는 입장이어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워콤은 또 소매시장 진입시에도 속도와 품질경쟁을 내세울 것이며 기존 사업자들과 유사한 요금 수준을 계획하고 있어 손익분기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저가요금 경쟁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파워콤 관계자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유선사업자의 시장 진입 장벽은 없다"라고 지적하고 "ISP(초고속인터넷서비스업체) 사업에 진출하더라도 망 임대료를 인상할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

회선을 임대해 사용하던 통신사업자들이 자체망을 구축하기 시작함에 따라 파워콤망의 이탈이 가속화됐으며 하나로텔레콤이 두루넷을 인수한 데 따른 망 이탈 등도더해진 상황에서 복점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통한 이용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도 파워콤의 소매시장 진출은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newglass(서울=연합뉴스) 김권용ㆍ신유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