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갈등 파문 확산

사학법 개정에 반발하고 있는 사학법인들이 내년도 신입생 배정 거부를 구체화하고 있어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종교계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서는 등 ‘사학법 갈등’ 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서울특별시회(회장 최수철 강서고 교장)는 15일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한편 정부지원도 전혀 받지 않기로 결의했다. 서울 지역 사립 중ㆍ고교는 전체의 43.3%나 되기 때문에 실제 이 같은 결의가 행동에 옮겨질 경우 입학 업무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서울 지역 후기 일반계(특수목적고와 실업계 고교 제외) 고교의 신입생 원서접수는 오는 20∼22일까지이며 서울시교육청은 내신성적에 따라 입학사정을 해 합격자를 확정한 후 거주지와 교통편을 고려해 학군 내에서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해 고교를 배정한다. 내년 2월11일 배정학교가 발표되면 해당 학생은 등록하고 입학하게 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사학들이 신입생 모집을 거부하는 경우 학교장 해임 요구 및 임시이사 파견 등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신입생 배정 거부시 일단 시정명령을 내리고 15일이 지난 후에는 해당 학교장에 대한 해임요구를 할 수 있다”며 “학교측이 더 이상 강경 입장을 보이면 재단이사를 해임하고 임시이사까지 파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이날 오전 조계종단을 방문, 총무원장인 지관 스님을 예방하고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불교계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김 부총리는 “개방형 이사제가 사학의 건학이념을 훼손한다는 것은 오해”라며 “앞으로 정관에서 정할 개방형 이사 선임 방법이나 절차에 종교계의 염려를 반영한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이날 오후 개신교 종교지도자들과 만나 오찬을 가진 데 이어 16일 오후4시 김수환 추기경을 서울 혜화동 주교관으로 예방, 사학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