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분규 현황] 춘투.동투.하투까지 1년내내 파업

민.형사 문책없이 조기타결 급급 '나쁜선례' 지적국내 노사분규 현황 및 결과

최근 노사분규는 임금협상철인 봄의 '춘투'에 그치지 않고 '동투' '하투'로 연간 내내 진행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지난해 말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반대하는 한국전력의 총파업 예고는 서울도시철도ㆍ아시아나항공 등 다른 업종의 파업 움직임과 맞물려 사태해결 여부가 주목됐던 사안이다.

한전노조는 파업개시를 2차례 번복하면서 벼랑 끝 대치했으나 다행히도 파업을 철회하는 바람에 동투는 빛을 바랬다.

실제로 아시아나항공 돌입 직전에 파업을 철회했고 서울도시철도 노사문제는 파업 6일 만에 타결됐다. 다만 한전사태의 경우 자회사로 전직하는 직원에 대한 특별수당지급 등 노사 이면계약이 불거져 뒤가 개운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상당수의 공기업은 노사분규가 발생했을 때 사측이 타결에만 급급한 나머지 노사합의내용과 별개로 이면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정부의 공권력 자제 움직임은 지난 2월 부평 대우자동차 농성근로자에 대한 과잉진압의 원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지적이다.

농성근로자 진입과정이 노조원 카메라에 포착됐고 노조가 이를 이슈화한 것이다. 그러나 재계는 여천NCC 등 최근의 파업사태에 대해 정부가 지나치게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해 문제를 확대시키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또 사측이 노사분규를 조기 타결짓기 위해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고 적당히 넘어가는 경향이 높아 노사간 반복과 갈등을 씻어내고 화합을 다진다는 긍정적 요인이 있음에도 '나쁜 선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부분파업이 벌어졌던 H사의 경우 노사합의를 통해 민ㆍ형사상 고소ㆍ고발은 7일 이내에 취하했고 징계해고자도 일부 복직시키기도 했다.

극심한 분규를 겪었던 L사도 당초 66명의 근로자를 징계하기로 했다가 정상조업 후 징계를 최소화했다. 파업기간 중 무노동ㆍ무임금 원칙도 그다지 잘 지켜지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6월 2개월 가량 파업에 들어간 S사는 무노동ㆍ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되 임금보조를 위해 격려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사분규 이후 노사관계가 되레 호전되는 경우도 더러 있다.

민영화추진 중인 한국전력기술은 1개월간의 파업이 진행됐으나 구조조정에 노사간 성실히 협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노조가 무분규를 선언했고 한국후지쯔도 2주간의 파업끝에 무쟁의를 선언했다.

권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