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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신반영 단계 확대 수용"

당초 초강경 입장서 사실상 한발 물러서<br>대신 8월20일까지 모집요강 발표 요구


교육인적자원부는 2008학년도 대입과 관련, 학생부 중심이라는 기본방향은 유지하되 대학들이 특별한 사유로 당초 발표한 내신 반영비율을 일시에 적용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당장 올해부터 내신 명목반영비율과 실질반영비율을 일치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대학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당초 교육부의 초강경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기본원칙 고수, 예외는 인정=25일 서남수 교육부 차관은 최근 불거진 학생부 성적 반영방법 논란과 관련한 입장 및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당초 대학이 발표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율을 일시에 반영하는 것이 특별한 사유로 입학 전형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큰 경우 대학은 구체적 사유를 포함한 연차적 확대 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와 협의를 거친 후 일부 조정할 수 있다는 것. 서 차관은 그러나 이 경우는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사안이며 학생부가 중시돼야 한다는 2008학년도 대입 전형제도의 기본취지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8월20일까지 모집요강 확정 발표해야=교육부는 대학들에 오는 8월20일까지 2008학년도 정시모집요강을 확정,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대학들의 모집요강에는 모집단위별 전형요소의 반영비율과 반영방법도 포함돼야 한다. 이를 기초로 학생들이 2학기 수시모집에 응시할 것인지, 정시모집에 응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예년에는 정시모집요강이 10월 말~11월께 각 대학별로 발표됐지만 올해는 새로운 제도가 처음 시행될 뿐 아니라 그간의 혼란을 감안해 조기에 발표할 필요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대상은=교육부는 각 대학이 발표하는 정시모집요강이 ▦모집요강 발표시기 지연 ▦학생부 등급 통합 운영 ▦당초 발표한 학생부 반영비율 미준수 ▦등급 간 점수의 불합리한 설정 등에 하나 이상 해당할 경우 정부 각 부처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연계해 제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가 올해 입시에서 내신 1ㆍ2등급에 만점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다. 다만 내년부터 1ㆍ2등급 점수를 분리할 경우 정상 참작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부 반영비율 산출공식 제시=교육부는 그동안 통상적으로 사용됐으나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학생부 반영비율의 산출공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하고 시안을 제시했다. 기존에는 학생부 총점에서 학생부 기본점수를 뺀 수치를 학생부ㆍ수능ㆍ논술 등의 전체 총점으로 나눈 값을 사용했으나 교육부 제시안은 분모를 학생부ㆍ수능ㆍ논술별로 총점에서 기본점수를 뺀 후 이를 모두 더한 값으로 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방식과 관련해 각 대학과의 협의를 통해 보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있다면 개선할 수도 있다며 개방적인 입장을 보였다. ◇대학별로 반응 엇갈려=교육부 발표에 대해서는 대학별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가 기존 강경책에서 한발 물러나 대학들의 입장을 반영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요 사립대학 입학처장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안”이라며 반발했다. 입시전형 발표 시기 및 내용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부 대학의 경우 비슷한 입장의 대학 입학처장들이 따로 모여 교육부 방침에 공동 대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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