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資 '약이냐 독이냐' 손익논란 커진다

외국자본 유입이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는 어디까지이고 투기적 행태를 막기 위한 적정 방어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투기적 외국자본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제동을 걸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대한 외국 언론의 비판의 수위가 높아지고 국회에서는 투기자본을 제도적으로 추방하려는 입법활동까지 전개되는 등 논란이 국내외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외국자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등 정부부처간에 미묘한 입장차도 표출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를 기회삼아 그동안 잠잠했던 국내자본에 대한 역차별 논란까지 겹쳐 이른바 ‘자본의 국내외 충돌현상’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형국이다. ◇‘선의(善意)의 외자’는=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11일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에서 “외국자본에 대한 인식을 잘해줘야 한다”며 무조건적으로 색안경을 끼는 것을 경계했다. 최근 해외 언론의 한국 때리기 이후 증폭되는 ‘국수주의적 시각’에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시한 셈이다. 부총리의 지적에도 외자의 역할에 대한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외국자본규제 토론회’. 김용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창출한 외자를 제외하고 주식시장에 투자한 자본만 따질 때 지난해 116조원이 유입됐고 107조원이 빠져나갔다”며 “순투자액은 9조~10조원 수준이고 결국 20배가 되는 외환이 들락거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지난해 통화안정증권 이자만 5조6,000억원, 외국환평형기금 손실액은 10조2,000억원을 넘었다”며 “결국 10조원의 증권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15조원 이상을 썼다”고 김 연구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성훈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외국자본 증가에 따른 문제점은 결론이 나지 않은 채 논의가 진행 중인 주제들”이라며 일방적 부정론을 피할 것을 주문했다. ◇‘소극적 방어’냐 ‘적극적 제동’이냐=외국자본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면서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만드는 대안 찾기에서도 불협화음이 진행되고 있다. 한 부총리는 사모주식투자펀드(PEF) 등 토종자본을 육성하는 것을 예로 들었다. 윤 연구원도 “투기를 가능하도록 한 제도상 허점을 바로잡고 국내자본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해야 하지만 외자유입을 억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인이사 수 제한 등 무리한 법 적용보다는 스스로의 체력을 기르는 소극적 방어론을 주장한 셈이다. 하지만 강한 대응을 주문하는 입장도 많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97년 14.6%이던 외국인 지분율이 2004년에는 42.0%로 증가하는 등 외국인의 한국경제 지배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며 “미국 ‘엑슨플로리오’법을 본받아 투기자본 유입을 차단하는 사전심사뿐 아니라 사후 철수명령까지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용기 연구원은 “제일은행과 한미은행의 경우 라부안에 있는 KFB뉴브리지와 KAI가 대주주였다”면서 “어떻게 페이퍼컴퍼니에 은행 라이선스를 줄 수 있냐”고 반문하고 “은행업 라이선스를 받는 대주주는 국내 등기 보유자여야 한다는 규정을 둬야 은행 재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 또 한차례의 과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영철 국회산업예산분석팀장은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해 외환투기를 막는 내용의 ‘토빈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