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정·세제기능 통합

행자부, 이르면 내달부터

행정자치부가 지방 재정과 세제 기능을 통합, 지방지원본부를 지방재정세제본부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지방세제관을 폐지하기로 했다.

28일 행자부에 따르면 ‘실-국-과’ 체제에서 ‘본부-팀제’로 조직을 전면 개편한 뒤 드러난 조직운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조직개편안을 마련,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초 시행할 예정이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방재정과 세제기능을 통합하기 위해 국장급인 지방세제관을 없애고 지방지원본부를 지방재정세제본부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세제본부는 재정정책팀 등 5개팀ㆍ1센터로 개편된다.

또 지방행정본부 산하의 지방재정기획관을 폐지하는 대신 새로 설치하는 지방행정혁신관에게 지방혁신전략팀과 지방혁신관리팀을 관장하도록 업무를 분장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직원들은 사실상 대폭 개편인데다 적정한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