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후보에게 듣는다/대선과 경제

◎이회창 후보 신한국/규제혁파 자율경쟁 확립/안정기조 유지속 성장추구 할것­최근 우리경제는 한보에서 기아그룹사태까지 연속된 위기에 처해 있읍니다. 경제난국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할 과제는 무엇입니까.

▲먼저 정부의 각종 규제를 혁파해 공정한 자율경쟁체제가 확립되어야합니다. 고지가, 고금리 등 구조적 약점도 큰 부담이 되고있읍니다. 경제안정을 위해 노사간의 일체감 회복과 기업의 연구개발 및 경영합리화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정부 정책을 일관성 있고 예측가능토록 추진하는 것도 긴요합니다.

­경제난의 원인을 고비용저효율 구조에서 찾는데는 대제적으로 이의가 없는 것 같읍니다. 고비용을 낮추는 것보다 저효율을 높히는 방향으로 구조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타당하다고 봅니까.

▲우리 제품은 후진국에게는 가격면에서, 선진국에게는 기술면에서 뒤지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격경쟁력의 회복과 기술향상을 통한 고부가가치화가 모두 필요하다고 보지만 단기적으로 생산요소 시장의 안정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높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진국형 저성장 논의가 진행될 때 이후보께서는 제계 일부에 반대의견이 있음을 지적하고 저성장에 따른 실업률 증가를 걱정했읍니다. 성장론과 안정론에 대한 견해는.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고성장은 자금수요와 인력수요, 그리고 원자재수입 등 초과수요를 유발해 금리상승과 임금상승 및 국제수지 악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실업율 축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성장이 필수적이라고 보지만 안정기조가 무너진다면 성장도 지속될 수 없는 만큼 물가안정이 유지되는 가운데 달성가능한 최대의 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최근 경부고속철도의 부실화와 건설비 증가로 연기론까지 제기되고 있읍니다. 특별한 처리 복안이 있읍니까.

▲사업 중단보다는 공기 조정, 사업비 조정과 효율성 제고 등의 대안마련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사업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술과 재정, 그리고 지역갈등을 총괄해 논의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주체를 격상, 구성할 필요가 있읍니다.

­이후보께서는 평소 청와대 기구의 축소 등 작은 정부론을 편 것으로 알고있읍니다. 역대 정부가 모두 작은 정부를 지향했다가 흐지부지되고 말았는데…

▲정부 주도형의 경제모델로는 더이상 사회변화를 따라갈 수 없으며 정부 자체도 더 좋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미래지향적인 정부가 되어야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재조정이 있어야 합니다.<김인모 기자>

◎김대중 후보 국민회의/금융개혁 단계적 추진을/실명확인 고액현금 2,000만원부터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를 회생시킬 현실성있는 처방은.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물가안정과 기술개발 지원강화, 노사안정,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력체제 구축, 시장경제원리 존중 등 5가지가 절실하다.

­정부가 추진중인 금융개혁안 가운데 중앙은행 독립문제와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어떤 방향으로 처리해야한다고 보는가.

▲금융개혁의 목적은 정부의 각종 규제와 간섭을 완화 또는 철폐시켜 금융시장 참여자의 독자적 판단에 따른 자율적인 금융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자는데 있다. 따라서 금개위가 마련한대로 금융소비자를 위한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금융산업을 개편한 뒤 중앙은행 제도와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실명제 대체입법과 자금세탁방지법 제정이 왜 늦어지고 있으며 특히 자금세탁방지법중 실명확인 고액현금의 하한선을 얼마로 정했으면 좋겠는가.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이 늦어진 것은 정치적인 이유에서 긴급명령이란 형식을 고집했기 때문이다. 시중 자금난 등 부작용과 실명제에 대한 저항으로 보완문제가 거론됐으나 여권이 대체입법 자체를 정치적 후퇴라고 생각해 온게 사실이다. 자금세탁방지법의 실명확인 고액현금 하한선은 2천만원쯤으로 생각하고있다.

­사교육비 절감방안은.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우수교사를 확보, 학교공부만으로 수능시험을 풀도록 출제하며 ▲대학 자율입시제도 도입 검토 ▲대학정원 자율화 등을 이뤄 실력위주 사회를 만들겠다.

­최근 종합주가지수가 7백50포인트를 오르내리고있는데 적정주가를 얼마로 보는가.

▲그동안 정부의 증권정책은 한마디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관제 가격정책이었다. 증시발전을 위해 증권감독원의 중립화와 전문화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야한다. 증권시장은 또 불법 변칙거래를 차단해야하며 투자자의 책임아래 거래가 형성되도록 해야한다. 정부가 이자율을 국제수준으로 내려 증권배당률이 은행저축 이자와 경쟁할 수 있게하고 기업수익의 상승추세에 따라 증권가격의 주당수익률이 적정수준을 형성하게되면 증권투자 인구의 저변이 확대될 것이다. 그 결과 증권투자가 노년을 위한 저축수단 또는 상속수단으로 선호할 때 우리 주가지수는 쉽게 1천5백포인트에 달할 것으로 본다.<황인선 기자>

◎김종필 후보 자민련/고비용 저효율 구조 개선/물가 3%내억제·금리 한자릿수로

­우리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는 현실성있는 처방은.

▲고금리와 고지가, 고규제, 고물류비, 고물가 등 우리 경제의 고비용저효율구조의 개선이 급선무다. 과학기술의 개발촉진과 정보화시대에 맞는 산업구조로 전환해야한다. 규제의 과감한 철폐를 통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해야하며 기업활동을 증대시키는 등 국민들이 일하고자 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야한다고 본다.

­정부가 추진하고있는 금융개혁안 가운데 중앙은행 독립문제와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어떤 방향으로 처리해야한다고 보는가.

▲중앙은행 총재의 임기보장과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을 살리는 등 중앙은행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해야하며 금융감독기관을 통합하되 은행과 보험, 증권 등 분야별 전문성을 높이는 쪽으로 감독기능을 강화해야한다.

­금융실명제 대체입법과 자금세탁방지법 제정이 늦어진 이유은 무엇이며 언제쯤 제정돼야한다고 보는가. 특히 자금세탁방지법중 실명확인 고액현금의 하한선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가.

▲금융실명제는 금융자산의 실명화와 비밀보장에 목적이 있다. 실명으로 거래하는 한 금융자산에 대해 어떤 제재도 가하지 않아야하며 실명제 대체 입법은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 자금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고액현금의 실명확인 하한선은 1억원으로 정했으면 한다.

­사교육비 절감방안은.

▲우선적으로 교육재정의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하며 공교육비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한 공교육의 정상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입시제도의 개선 등 대학 자율성을 높여야하는데 특히 대학 입학은 쉽게, 그러나 졸업은 엄격하게해야한다고 본다.

­부실공사로 말썽을 빚고있는 경부고속철도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하는지…

▲전면 중단하고 현재의 국철을 전철화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철저히 재검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한다.

­현재 우리경제의 적정주가는 얼마나 될까.

▲우리처럼 기복이 심한 나라는 구체적인 수치로 꼬집기 곤란하다. 그러나 증권시장 안정을 위해 경제체질이 선행돼야한다. 또 정부정책이 투명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경우 종합주가지수 1천포인트시대를 다시 열 수 있다고 본다.

­금리와 물가의 적정수준은.

▲물가는 3% 이내로 억제하고 금리는 한자수로 내려야하며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점차 국제금리수준으로 떨어지도록 해야한다.<황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