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산하 위원회 대대적 축소·정비

총리실 산하 20여개 위원회가 폐지되거나 유관부처로 이관되는 등 대폭 정비될 예정이다. 총리실의 한 고위관계자는 2일 “정부 의사결정 구조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총리ㆍ책임장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정비작업이 거의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54개 위원회 가운데 20여개를 없애거나 해당 부처로 통합시키는 쪽으로 부처간 협의를 진행, 이르면 이번주에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사실상 최근 활동이 종료된 광복6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를 포함, 한일수교회담 문서공개 대책 민관공동위,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특위 등 7개를 폐지하고 접경지역정책 심의위, 정보통신기반 지원위 등 10여개는 직급조정 방식으로 각 부처로 이관시킬 전망이다. 총리실은 또 각종 기획단 내지 테스크포스(TF)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산하 조직 13개를 단계적으로 종료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미 1단계로 광복60년 기획단과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 국민건강 TF 등 3개가 최근 문을 닫았고 주한미군 대책 기획단, 규제개혁 기획단, 인적자원개발 기획단 등 4개가 연말까지 추가로 폐지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인 위원회의 경우도 전체 18개 가운데 4개 정도를 폐지 또는 직급을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총리실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위원회 설치근거를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 연내에 정비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위원회를 신설할 경우 설치목적이 소멸되면 자동 폐지하도록 하는 ‘일몰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번 위원회 정비에 따라 파견 공무원들은 기존 부처로 복귀하게 돼 파견인력을 합쳐 현재 620여명 규모인 총리실 직원 수도 400여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