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현안 여당 공식입장 정리

민주당이 신당 창당 추진 등 복잡한 당내 사정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으로 각종 정책현안에 대한 의견조율에 나선다.

민주당 정책위는 7ㆍ8일 전북 무주에서 정세균 정책위 의장을 비롯해 박주선 제1, 김효석 제2, 조성준 제3 정책조정위원장과 당 정책위 소속 전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워크숍을 갖는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달 29일 국무총리령 개정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간 정책조율이 의무화됐고 정부부처 1급 인사 마무리로 민주당 파견 행정부 공무원(정책위 수석전문위원)이 확정돼 민주당 정책위 진용이 갖춰진 뒤 열린다. 이에 따라 이번 워크숍에서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입장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정세균 의장은 “민주당이 책임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정책정당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며 “민주당이 표방하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에 맞춰 정부의 개혁정책을 스크린하고 민주당 이념에 적합한 정책도 독자적으로 개발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워크숍에서 특히 거시경제에 진단과 함께 추경편성과 금리인하, 법인세 인하 등 경기부양책에 대해 당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또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출자총액제한제 개선,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등 노무현 대통령의 3대 경제개혁 정책을 포함해 재벌개혁 방향을 구체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일정을 제시할 방침이다.

조흥은행 매각, 가계부채ㆍ신용불량자 급증 등 경제 현안 해결 대책도 마련하고 청와대와 정부에서 정책혼선을 빚어 시장 불안 요인으로 남아있는 공기업 민영화와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에 대해서도 민주당 입장을 분명히 할 계획이다.

경제분야 외에도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대북정책과 주한미군 재배치, 한ㆍ미 동맹관계 재설정, 국가정보원ㆍ검찰 개혁, 보안법 개정, 건강보험 재정통합, 노사문화 개선, 교단갈등 해소, 언론개혁 등 정치ㆍ사회 현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 필요할 경우 당론마련의 이론적 기초로 활용할 계획이다.

<구동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