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재무ㆍ중앙銀총재 회의] 무역시스템 재정립 촉구

서방 선진 7개국(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20일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에서 열린 회의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아시아국에 대한 유연한 환율시스템 요구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라운드(DDA) 협상 재개를 강력 촉구했다.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이날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 결렬에 실망감을 표시하면서 “세계 경제 성장과 빈곤 경감에 필요한 핵심인 도하라운드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WTO 칸쿤 회담이 결렬되면서 선진국 내부에서도 농업보조금 정책 등 그 동안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됐고, 이번 회담이 열리기 전부터 어떻게 하든 WTO 회담을 정상궤도에 올려 놓아야 한다는 분위기도 팽배했다.

이처럼 G7이 DDA 협상 재개를 촉구한 것은 세계 경제 회복세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서는 무역시스템의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G7 대표들은 세계 경제가 실질적인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 뒤 그 증거로 “주식시장이 반등하고 소비자신뢰지수가 상승하고 있으며, 금융여건도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가도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플레이션은 통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위앤화 평가절상 문제와 일본의 외환시장 개입으로 대표되는 환율 논란, 그리고 DDA 협상 결렬 등 무역시스템이 삐걱거리면서 불안감 역시 상존하고 있어 차제에 국제 무역에 대한 원칙과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데 목소리를 같이하고 있다.

성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혁`도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 최근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인 미국 경제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일본 역시 장기 침체의 터널에서 벗어나는 등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유럽의 경우 개혁 부재가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G7은 성명 부속문서를 통해 발표한 `성장의제(Agenda for growth)`에서 회원국들은 현재 고용과 생산성 향상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고 전제한 뒤 독일은 노동시장과 연금체제의 개혁을, 이탈리아는 연금개혁, 프랑스는 공공부문과 건강관리제도 개혁 등을 약속했다.

G7은 세계 주요 채권국 모임인 `파리클럽`에 대해서도 이라크 재건 지원을 위해 내년 말까지 이라크 채무 재조정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한편 팔레스타인에 대한 경제지원과 테러자금 차단 등에 각국이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중동평화를 통한 유가 안정에 무게를 둔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병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