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대가 1억달러 북에 지급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송두환 특별검사팀은 25일 수사결과를 발표, 김대중 정부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성사 대가로 북측에 1억 달러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정부가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에게 요청, 현대자금을 대신 송금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조사 결과 북송금 규모는 정부지원금 1억달러를 포함해 모두 5억달러(현물 5,000만달러 포함)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과 관련, 기소 대상은 박지원ㆍ이근영ㆍ이기호(이상 구속)ㆍ정몽헌ㆍ임동원ㆍ김윤규ㆍ최규백ㆍ박상배(〃불구속)씨 등 모두 8명으로 확정됐다.

특검팀은 대북송금의 성격에 대해 “현대의 4억달러는 대북 경협사업의 선(先)투자금이고 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1억달러는 정책적 차원의 대북지원금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그러나 “(현물을 제외한) 4억5,000만달러가 정상회담 전에 모두 송금되고 송금과정에 정부가 적극 개입했으며 국민에게 알리는 등의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은 것을 볼 때 정상회담과의 연관성을 부인할 수 없다”며 대북송금이 포괄적인 정상회담 대가라는 것을 인정했다.

<최수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