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쟁점과 전망

제201회 임시국회가 22일부터 열렸으나 걸림돌이 많아 제대로 순항할 지 불투명하다.국민연금 확대실시 문제를 비롯, 한나라당 서상목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 등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쟁점들이 많기 때문이다.

더구나 여권이 김대중대통령의 21일 국민과의 TV대화를 계기로 정치복원을 시도했으나 한나라당이 총재회담 결정을 유보, 임시국회 전망을 어둡게 하고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간 대립이 예상되는 쟁점들을 사안별로 정리해 본다.

◇국민연금확대실시 문제

여권은 金대통령이 21일 국민과의 TV 대화를 통해 언급했듯이 보완을 통한 확대실시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국민연금 문제를 현정부 최대의 실정으로 규정, 1년이상 시행연기를 주장하고 김모임 보건복지장관 해임요구 등 여권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죌 태세다.

◇빅딜 등 정부의 경제정책

한나라당은 올 2월들어 사상 최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실업률과 관련,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과 빅 딜의 후유증을 거론, 정부주도의 빅딜에 반대하는 등 강력한 대여공세를 펼칠 방침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야당은 삼성자동차, LG반도체 등 특정지역 대기업이 피해를 보았다며 지역정서를 이용한 대여공세도 적극적으로 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여권은 구조조정과 빅딜에 대한 한나라당의 공세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지는 않되 야당이 지역감정을 이용, 정부의 정책에 대한 무차별 공세에 나설 경우 적극적인 방어에 나설 계획이다.

◇규제개혁 법안 처리

지난해말 통과된 규제개혁 법안을 놓고 한나라당은 통과 당시의 입장에서 선회, 법안 처리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일 예정이다. 반면 여권은 당소속 일부상임위원들의 개별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 원안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고수, 여야간 한판싸움이 불가피하다.

◇한일어업협정 후속대책

한나라당은 피해지역이 야당의 아성임을 감안, 주로 어민피해 보상문제을 비롯 독도영유권문제, 일본측의 잇딴 우리어선 나포등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아래 관련법안제정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여권은 독도영유권문제에 대해 정면돌파할 입장이나 어민보상과 관련해서는 단기보상책을 제시하면서 장기적으로 어획량을 늘리기 위한 한일양국 공동프로젝트 등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서상목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등 문제

여권은 내달 5일께 徐의원 체포동의안, 박상천(朴相千)법무장관 해임건의안,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 탄핵소추안 등을 표결처리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徐의원 체포동의안의 경우 자민련은 물론 국민회의 일부에서도 표결처리를 꺼려하고 있다는 점을 의식, 여권이 전열정비를 통한 수적 우위를 다지기 전인 2월중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관계법 개정

헌법상 국회의 동의및 선출을 필요로 하는 공직자만 인사청문회에 포함시키자는 여권의 주장에 야당이 국가정보원장 등 권력기관의 장은 물론 국무위원까지 포함시키자고 해 격전이 예고된다. 또 국회의장의 당적이탈에 대해 여당간에 이견을 보여 국회운영상 쟁점으로 남아있다. 【양정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