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더 오르면 공공요금 현실화"

배국환 재정부 2차관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8일 “유가가 지금보다 훨씬 더 오르면 공공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배 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상반기에 공공요금 인상을 되도록 억제했지만 유가가 크게 오르면 공공요금 관리에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이는 철도 요금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부담이 크지 않은 중앙 공공요금은 하반기에도 동결하겠지만 원자재를 수입하는 전기ㆍ가스 요금 등은 유가상승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인상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배 차관은 “추경 편성에 따른 물가부담이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서민들의 고통을 완화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며 “특히 전기ㆍ가스 요금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공기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등 물가를 낮추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배 차관은 또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 개정 없이도 추진할 수 있지만 국가재정법이 추경에 지나치게 엄격하게 돼 있어 위헌소지도 있다“며 “길게 봐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