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세수부족 최대 8兆"

이한구의원 "쥐어짜기 세무조사 늘어"

올해 연간 세수부족액이 적게는 4조7,000억원, 많게는 8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15일 “계속되는 경기 침체에 따른 경제활동 부진 등으로 올해 상반기 예산액 대비 세수진도율은 46.4%로 외환위기 당시인 98년과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예산액 130조6,000억원 중 상반기에 60조6,000억원이 걷혔는데 지난해 하반기 평균 51.9%의 세수진도율을 적용할 경우 올 세수는 4조7,000억원이, 지난 2003년 하반기의 50.6%를 적용할 경우 8조원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됐다.

그는 이어 지난해 세무조사 실적이 건수 기준으로 전년 대비 29.2%, 금액 기준으로 전년 대비 57.8%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세수부족에 따른 국세청의 ‘쥐어짜내기’식 세무조사가 크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세수부족의 근본원인은 정부의 혈세 낭비 습성과 근거 없는 경제낙관론, 세수추계 능력 부족 때문”이라며 “선진국처럼 세수부족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