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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 반대ㆍ주5일제 연기"
입력2002-09-23 00:00:00
수정
2002.09.23 00:00:00
■ 무협 "금리인상 반대"한국무역협회는 정부의 금리인상 및 기업들에 대한 총액한도 대출규모 축소가 시행될 경우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가중과 자금경색의 우려가 있다며, 현행수준을 유지해줄 것을 23일 정부에 건의했다.
무협은 건의서에서 금리인상을 단행할 경우 0.1% 포인트 상승할 때마다 수출기업의 금융비용은 연간 1,400억원 이상 증가된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은행의 지원으로 기업들에 연 2.5%의 저리로 대출해 주고 있는 무역금융, 기업구매자금대출, 상업어음 할인, 매출채권담보대출, 소재부품 생산자금대출 등 5개 대출금을 축소할 경우 중소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했다.
김재숙 무역진흥팀장은 “최근 부동산 상승의 주된 원인이 가계대출 증가에 있는데도 중소기업 대출자금인 5대 총액한도대출을 축소하면, 인플레 억제보다는 기업들의 자금경색만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는 금리인상이나 기업 총액한도 대출 축소보다는 가계대출억제 및 조세수단 등을 활용한 자금흐름 조절을 통해 인플레를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 이후 은행대출 증가액(44조2,740억원)중 가계대출이 61.3%, 기업대출이 39.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총 "주5일제 연기"
재계가 10월초로 예정된 정부의 주5일 근무제 입법안 확정을 앞두고, 기업들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더 반영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3일 경총은 오는 26일 정기 이사회를 개최해 주5일 근무제가 국제기준과 국내 기업 경쟁력 현실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총 이사회는 130개 대기업ㆍ중견기업 회원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이수빈 삼성생명 회장ㆍ김희철 벽산 회장ㆍ박승복 삼표식품 회장 등 회장단이 참여해 주5일 근무제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재확인할 방침이다.
경총 관계자는 “지난주말 경제5단체가 정부의 주5일 근무제가 국제기준과 관행ㆍ경제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 정부에 수정ㆍ보완을 요구했다”면서 “주5일 근무제안에 기업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계는 주5일 근무제 도입시기가 촉박하다는 점을 들어 1,000명 이상 사업장 시행시기를 2003년에서 2005년으로 늦추고, 10명 이상 사업장 확대도 2012년까지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무노동ㆍ무임금 원칙에 따라 현행 유급휴일인 일요일을 무급으로 전환하고, 월차ㆍ생리휴가 수당은 임금보전 범위에서 제외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강동호,최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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