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 환매] 정부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이에 따라 주식, 채권시장에서는 불안심리가 지속되면서 금리가 20일 3년만기 회사채기준 10%선을 넘어섰다. 주식시장에서도 주가가 오를만 하면 환매자금 마련을 위한 기관들의 매물이 쏟아져 나와 주가상승을 막고 있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일부 증권·투신사들의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사정을 모르는 투자자들만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

시장관계자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채 문제를 시간벌기식의 미봉책으로 해결하려고 할 경우 금융시장 전체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빠질 수 도 있다』며 일부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정간, 정부와 업계간 정책 불협화음도 투자자들을 짜증스럽게 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MMF·수익증권 만기분에 대한 환매문제, 분리인출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당정간, 정부와 업계가 혼선을 빚자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주체들이 오히려 「총대메기 기피」 「생색내기 및 면피용 정책남발」등으로 시장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미봉책으로 일관하는 정부=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미룬채 「시간벌기식 대책」으로 일관하자 시장은 정부정책을 불신한 채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 20일 채권시장에서는 환매자금 마련을 위한 투신권의 매물공세로 3년만기 회사채 수익률이 98년10월31일이후 처음 10%선을 넘어섰다. 이날 시장에서 국내 최우량기업인 AA등급의 삼성전자 회사채가 10.3%, A등급인 SK회사채가 10.4% 에 팔자호가가 나왔으나 매수세가 없을 정도로 시장은 금리상승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일부 증권·투신의 유동성 위기도 현실화하고 있다. 극심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대우증권은 채권은행단이 금명간 인수, 기존 경영진을 교체하면서 부족한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대우증권의 유동성 문제가 해소된다고 해도 업계는 문제가 진정된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 대우증권 외에 다른 대형증권사들도 유동성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모 대형증권사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금리불문, 규모불문하고 기업어음(CP) 발행을 위해 수요처를 찾아 백방으로 뛰었으나 결과가 시원치 않았다. 대형증권사 계열투신인 모 투신사 역시 20일 현금확보를 위해 보유채권을 매각키로 하고 사줄 곳을 찾아 은행문을 두드렸으나 거절당했다.

한 증권사 채권딜러는 『시장이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배드펀드 설정등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기대하고 그나마 버티고 있으나 정부대책이 늦어질 경우 시장혼란이 확대되면서 수습을 위한 사회적 비용만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정, 정부와 업계의 정책혼선 계속=정책당국과 국민회의, 업계와 금감위 간의 불협화음도 시장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국민회의는 19일 금감위 고위관계자들과의 당정회의가 끝난 뒤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대우채권과 비대우채권 부분의 분리인출을 허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금감위는 펄쩍 뛰면서『분리인출 허용은 기본원칙의 변경』이라며 『절대 불가능하다』고 정반대로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RP지원도 제대로 않되고 있고 그나마 은행이 증권, 투신사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바가지 금리를 적용해 불신의 골만 깊게 하고 있다.

정부정책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금감위는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늦게 찾을 수록 원리금에 가까운 투자금액을 찾아가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발표했으나 시장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비대우채권 부분의 매각으로 펀드내 대우채권 비중이 높아져 손실정도가 커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판매 증권사, 운용 투신사의 지급불능으로 투자자가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MMF 환매허용을 둘러싼 금감위와 증권업계의 불협화음 역시 투자자들이 어느 쪽 발표를 믿어야 할 지 모를 정도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안의식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