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초긴축 편성] 경제회복 미진땐 적자재정 가능성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올해 경제상황이 악화돼 법인세와 세외수입이 크게 줄어 적자재정 가능성이 커졌지만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는 예산당국의 노력이 돋보인다. 그러나 추경예산 편성 수요가 발생할 경우 바로 적자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부담으로 남아 있다. 한국경제가 재정에서도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해주고 있는 것이다.

◇균형, 그러나 사실상 긴축재정=균형재정이란 거둬들인 세금만큼만 쓰고 빚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자칫 잠재성장률을 훼손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 사회복지, 청년실업, 국책사업 등 꼭 써야 할 곳에 투자를 못할 수도 있다.

내년 예산편성은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감안, 국채발행으로 인한 적자재정을 피하면서도 잠재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다. 무엇보다 올해보다 2.1% 증가한 117조5,000억원으로 정해진 예산규모에서 이를 읽을 수 있다. 예산증가율 2.1%는 유례없이 낮은 수준으로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할 때 초긴축예산이다. 사전적 의미의 긴축예산은 세금 등으로 들어온 여력을 다 쓰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매우 낮은 수준의 증가율은 각 부처의 사업을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흑자기조 유지, 내년 경제성적에 달려=정부는 내년에 갚을 국채성격의 공적자금 2조원의 상환을 미뤘다. 내년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전제에서다. 바꿔 말하면 경제회복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재정건전성은 바로 무너지게 된다는 의미다. 공적자금 상환을 연기했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적자재정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국책사업 차질 우려=내년 예산증가율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강조하는 사회복지와 국방비 예산은 크게 늘어난다. 증가율이 전년대비 4배 정도로 뛸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신기술 개발과 교육투자,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일부 예산의 동격 또는 삭감이 불가피해졌다.

더욱이 민간 중견기업수준으로 맞추려는 공무원 봉급을 예비비 지원을 포함해 4.8% 증가한 1조원 가량으로 편성키로 해 자금여유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예산처는 그러나 사회간접자본 등에 올해 추경예산에서 충분한 자금이 투입돼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부 각 부처는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한해가 될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정부부문을 통한 경기조절능력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에 밀린 복지ㆍ성장동력=국방예산을 너무 늘리다보니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동북아경제중심, 국가균형발전, 참여복지 등은 후선으로 밀려난다. 물론 정부는 이들 국정과제에 대해서도 세부추진계획이 준비된 사업은 내년에 착수하되, 본격적인 작업은 재정여건이 개선되는 2005년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또 서민생활안정과 연구개발 등 성장동력배양에 필요한 투자는 계속해 나가되 산업간접자본과 산업지원, 중소기업지원에 대해서는 예산배정이 짜게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예산증액분이 국방비에 편중됨에 따라 미래성장동력을 위한 시급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소외당하게 됐다.

<권홍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