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기업개혁 과감 신속하게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제2차 경영혁신 방침이 발표됐다. 골자는 핵심사업위주로 공기업의 기능과 조직을 개편하고 비핵심사업은 과감히 민간에 팔거나 위탁경영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또 한번 정리해고의 태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공기업이라해서 비켜갈 수 만은 없는 노릇이다.이번에 대상이 되는 공기업은 금융관련 공기업 49개를 제외한 108개 공기업 가운데 1차의 즉각 민영화대상 26개(모기업5개, 자회사 21개)를 제외한나머지 82개다. 정부는 이중 언론 관련 공기업 9개는 일단 자체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73개 공기업(모기업 19개, 자회사 54개)은 민간에 팔거나 통폐합키로 했다.

19개 공기업(모기업)의 지난 3월말 현재 직원은 14만3,063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21.3%인 3만450명이 오는 2001년말까지 직장을 떠나야 한다. 자회사를 포함한 108개 공기업 전체로는 정원 21만3,700명중 20%선인 4만명이 감축예정이다. 실로 엄청난 숫자다. 우리나라 공기업들이 수익성은 전혀 따지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해 왔다는 반증(反證)이다. 만년적자인 공기업들 중에는 퇴출직원들의 자리마련을 위해 이름만 있는 껍데기 자회사를만들어 운영해 온 곳도 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최근 공기업의 퇴직금 수준을 발표, 국민들을 놀라게했다. 도대체 적자투성인 공기업들이 직원들을 명예퇴직 시킨다고 일반퇴직금외에 엄청난 액수의 명퇴금을 얹어준 것이다. 적자기업은 은행에서 돈을 차입까지해서, 흑자기업은 자기돈이 아니라고 마냥 선심을 쓴 것이다.

우리나라 공기업 경영진들의 모럴 해저드(MORAL HAZARD·도덕적 해이)를보는 것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결국 국민의 혈세(血稅)로 적자를 보전해야한다.

만년적자인 공기업은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시대에 서둘러 퇴출시켜야 한다. 퇴출도 정치논리 등에 흔들려서는 안된다.

원칙을 세웠으면 원칙대로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 국민의 혈세가 명퇴금잔치나 벌이는 곳에 쓰여져서는 안된다.

공기업이 이 지경에 이른데는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공기업의 사장치고「정치적 임명직」(POLITCAL APPOINTEE)이 아닌 사람이 없다. 경영에 대한노하우가 결여된 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복지부동밖에 없다. 임기만 채우고 나가면 된다는 식이다. 이제 형식적인 사장직 공채방식도 개선해야한다. 공기업을 공기업(空企業)이 되게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