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小외국계펀드 4곳 추가조사"

이주성 국세청장 "재벌 변칙증여 과세 구체적 사례 없어"

"中小외국계펀드 4곳 추가조사"

李국세청장 "론스타등 세무조사 내달초까지 마무리"

안의식 기자 [e-mail]

이주성 국세청장은 22일 국회 재경위 국감에서 "외국계 펀드 조사와 관련해 칼라일, 론스타 이외에 중소펀드 4개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론스타 등 외국계 펀드에 대한 세무조사는 10월초까지는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칼라일과 론스타 이외에 웨스트브룩, 골드만삭스, AIG 등 3개 펀드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칼라일과 론스타 이외에 중소 외국계 펀드 4개를 추가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세무조사 완료 시점에 대해 그는 "국내 법인과는 달리 외국계 법인은 자료제출 등에 시간이 걸리며 조사를 국제적 기준에 맞춰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이를 감안할 때 세무조사는 10월초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이 청장은 또 "상속.증여세 포괄주의 도입 취지에 맞게 재벌들의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 사례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가 없다"고 답했다.

이 청장은 또 납세제도 개선문제와 관련 "내년부터 신용카드복권을 폐지하고 관련예산을 현금영수증복권 제도에 사용할 방침"이라며 "전자납부 마감시한을 오후 7시에서 오후 10시로 연장해 야간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어 "경기회복 지연, 환율하락 등으로 인해 올해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법인세등 직접세의 경우 전년도 기업실적 등이 반영돼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없으나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는 내수부진, 환율하락 등으로 세수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5/09/22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