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 규제 아직은 필요"

이공정위원장, 국내기업 피해입힌 국제카르텔 제재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대기업 지배구조는 아직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 같은 한국적 특수성이 있는 만큼 출자총액제한 등 일정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 같은 대기업 규제는 기업간섭이 아니라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제 카르텔이 국내기업에 영향을 미칠 경우 내국민 대우를 통해 국내기업과 똑같이 처벌할 예정이며 그 첫 사례로 국제 흑연전극 카르텔 문제를 오는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힐튼 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조찬강연에서 국내 경쟁정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30대 기업집단의 590개 계열사중 314개가 오너 일가의 지분이 한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순환출자를 통해 기업을 지배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기업은 오너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며 투명성과 지배구조를 개선해야만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기업의 핵심사업 출자에는 걸림돌이 없어야 하며 재무건전성이 높을 경우 사업다각화에 대한 규제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외국사업자라도 국내기업에 영향을 줄 경우 내국민 대우를 통해 국내기업과 똑같이 처벌할 예정"이라며 "20일 미국.일본.독일 기업으로 구성된 국제 흑연전극 카르텔이 공정위에 상정돼 처벌이 논의된다고 말했다.

이병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