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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증사고 건설업체 급증
입력2003-12-11 00:00:00
수정
2003.12.11 00:00:00
이종배 기자
아파트 분양보증을 받고 회사부도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행하는 건설회사가 지난해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분양보증 기관이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올 1~11월간 회사부도ㆍ법정관리 신청 등으로 보증사고가 난 건설회사가 37개사로 조사됐다. 지난 2002년 보증사고 발생업체 회사가 25개사인 점에 비춰보면 48% 증가한 수치다.
분양보증은 건설사가 부도 등으로 공사를 끝내지 못할 것에 대비해 가입하는 일종의 보험으로 대한주택보증에서 취급하고 있다. 연도별 분양보증 발생사고 업체추이를 보면 97년 290개사에서 98년 445개사로 크게 늘었다. 그 후 99년 164개, 2002년 25개사로 계속 줄다 올해 1~11월간 37개사로 증가했다.
시행ㆍ시공이 분리된 아파트 사업장의 경우 공사를 맡은 대형업체가 연대보증을 서게 돼 있다. 대다수 아파트 사업장이 이 같은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돼 보증사고 업체가 늘 경우 대형업체에도 부담으로 작용이 될 수 밖에 없다.
대한주택보증의 한 관계자는 “분양보증 사고업체가 크게 늘어난 징후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며 “일단 분양보증 발급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증사고 발생업체 추이 (자료 : 대한주택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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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업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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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 290
98년 445
99년 164
00년 109
01년 58
02년 25
03.1~11월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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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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