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經硏, "재정지출 늘려 성장률 높여야"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현재의거시경제 환경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은 －6.5%를 기록하고 내년에도 성장률 －1.4%로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韓經硏은 27일 「금융.재정정책 조합과 98/99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하반기중에도 신용경색국면이 급속히 완화되지 않는 가운데 본원통화 공급이 현추세를유지한다면 하반기중 경제성장률이 －7.5%에 달하면서 내년까지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그러나 올해말까지 본원통화를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한 수준, 즉97년말 대비 13.9% 로 확대공급하고 신용경색이 조속히 완화된다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5.9%에 그친 후 내년중 1.2%로 반전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통화금융정책의 완화와 함께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 재정적자를 98-99년에 국내총생산(GDP)의 약 5% 수준으로 확대할 경우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은 2.2%,명목경제성률은 6.9% 내외로 각각 높아질 것으로 한경연은 예상했다.

한경연은 "8월말 현재 본원통화는 18조6천억원으로 IMF와 합의한 9월말 25조4천억원에 비해 약 6조8천억원의 여유분이 있으므로 총액대출한도 확대와 무역어음할인확대 등으로 통화공급을 늘려 경기를 부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단기적으로총수요 위축과 근로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통화팽창에 따른 인플레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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