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파생상품시장에 재앙'

"한마디로 국내 파생상품 시장의 '재앙'입니다."(국내 대형 증권사 파생상품 본부장) 금융투자업계 및 학계 관계자들은 국회의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방침'에 강력히 반발했다. 거래세를 부과하게 되면 세계 1위 수준으로 성장한 코스피200 선물 및 옵션 시장은 거래 비용 증가에 따른 투자자 이탈로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아울러 선물과 현물이 연계된 차익거래도 감소해 결국 세수 증대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지적된다. 우선 국내 파생상품 시장의 거래는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거래소의 한 고위관계자는 "파생상품 거래의 많은 부분은 작은 이익에 민감한 거래인데 거래세가 부과되면 거래 물량은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파생상품 시장이 위축되면 이와 관련된 현물 거래도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에서 기대한 세수 증대 효과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인을 비롯한 투자자자들이 홍콩ㆍ싱가포르 등 경쟁시장으로 밀물처럼 빠져나가 국내 시장이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외국인 투자가의 경우 비용이 적은 아시아 경쟁시장으로 이동하거나 거래를 축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또 개인투자자들 또한 거래 비용 부담이 적은 FX마진거래나 중국 등 해외시장으로 이동하면서 국내 시장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파생상품 개발도 줄어들어 장기적으로는 '투자의 다양성'도 훼손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해근 대우증권 전무이사는 "장내파생상품은 파생결합증권(DLS)ㆍ장외파생상품ㆍ 상장지수펀드(ETF) 등으로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헤지거래 수단으로 제공되고 있다"며 "장내파생상품에 거래세가 부과되면 다양한 금융 신상품의 개발이 어려워져 금융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파생상품 거래세가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탄력세율로 적용되더라도 파생상품 시장의 발전을 막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교수는 "장내파생상품 시장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은 큰 그림을 보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학계ㆍ업계ㆍ언론계 등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거래세 부과를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