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도소매·서비스·음식업종 소상공인 3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9.6%가 현재 체감경기가 작년보다 좋지 않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 중 59.9%는 올해 전체 사업이 나빠질 것이라 전망했으며, ‘아주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도 6.1%로 집계됐다. ‘좋아질 것’이라는 대답은 6.8%에 그쳤다.
현재 사회안전망 지원이 적정한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70.2%가 ‘부족하다’고 답했으며 ‘적정하다’는 25.6%였고, ‘과다하다’는 4.2%에 그쳤다. 현재 정부의 사회안전망 제도에 대해 만족한다는 의견은 6.8%에 불과했고 보통(46.9%), 불만족(36.6%), 아주 불만족(9.7%) 등의 순이다.
소상공인이 바라는 사회안전망 지원 정책(복수응답)으로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등 보험료 일부 지원’이 62.5%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한시적 세금 부담 완화’(42.4%), ‘긴급 생계비 대출지원 확대’(31.1%), ‘교육·훈련 지원 확대’(28.5%),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다변화 및 확대’(24.9%),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확대’(22.0%) 등이 뒤를 이었다. 폐업 또는 노후 대비를 위해 4대 보험 외에 예금·적금(63.1%), 개인연금(56.3%) 등을 주로 준비하고 있었다. 국민연금에만 의존하고 있는 소상공인도 40%에 달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사회안전망을 보다 확충하고 내실을 기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의 소득불평등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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