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이용약관 찾기 쉬워진다

방통위, 게시 가이드라인 발표

그 동안 미로처럼 헤매야 볼 수 있었던 통신사들의 이용약관을 앞으로 이용자가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이용약관 홈페이지 게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키로 했다. 또 주요 유ㆍ무선통신 사업자가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준수했는 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일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그동안 통신사의 이용약관은 사용자마다 게시하는 위치나 방법이 달라 이용자들로부터 불만을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통신사업자들은 앞으로 이용약관 메뉴를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에 고정 배치하고 해당 메뉴에 모든 서비스 이용약관을 함께 게시해야 한다. 또 이용약관을 다운로도 할 수 있고 키워드로 검색할 때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이용약관을 보기 위해서는 몇 단계를 거치거나 다른 홈페이지로 넘어가 못 찾는 이용자들이 많았다”며 “이번 조치로 통신서비스를 둘러싼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