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항.댐등 국가시설 경비업무 민간위탁

내년부터 에스원, 캡스 등 민간경비용역업체들이 한국전력·포항제철·공항·댐 등 공기업 보유 국가중요시설과 은행에 대한 경비업무를 맡게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6일 국가중요시설을 경비하는 청원경찰인력 운영상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국가중요시설 경비제도 개선계획」을 수립,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기업보유 국가중요시설의 청원경찰은 지난 6월말 현재 한전 1,835명, 항만시설 901명, 공항공단 867명, 수공 620명, 포항·광양제철소 236명, 가스공사 126명 등 총 2만9,278명에 이른다. 또 은행 등 일반시설의 경우에도 1만9,376명의 청원경찰이 근무하고 있다.

공기업이 채용하는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 보수 뿐아니라 임용·배치 및 면직 등에 대해 준공무원 대우를 받고 있다.

이번 청원경찰제도 개선으로 국가중요시설의 경우 연간 3,000억원 규모의 인건비 절감이 가능하며, 경비시스템 과학화 및 시설경비 전문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획예산위측은 내다봤다.

기획예산위는 중요시설 경비시 민간인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전문경비원자격증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기획예산위는 현행 청원경찰의 보수 및 정년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시설주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경비초소 의무배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키로 했다. 【이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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