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정부 "금리상승 더 빨라지면 보고만 있지 않을 것"

시중 금리 상승세에 대해 정부는 “당분간은 지켜보되 상승속도가 빨라지면 보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6일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금리 상승이 지나치게 빠르고 특히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의 상승은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조금 더 지켜보겠지만 금리상승이 가속화된다면 정부의 시장 경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CD 금리 상승 등으로 현 정부 정책의 핵심인 서민정책과 서민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올 상반기 금리가 급격히 떨어지며 은행들이 적정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평상시보다 두 배 이상 올려 받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인 CD 금리의 상승은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실제 올해 신규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보통 3%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부담하고 있고 CD 금리가 오르면 당장 CD연동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더구나 대출금리의 상승은 풍부한 유동성에도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금리, 특히 CD 금리의 상승은 경기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생계형 대출을 안고 있는 서민들에게 예상보다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리 상승에 정부와 금융당국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만 당장 적극적인 시장개입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추경호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금리 상승은 경기회복 기대감을 반영한 결과지만 기준금리가 동결된 상황에서 CD 금리가 추세적으로 오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정부 입장에서 CD 금리의 상승은 현 상황에서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지적도 있다. 주택담보대출 등 각종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CD 금리의 상승은 정부 정책의 핵심인 서민가계 안정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반면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정책금리를 올리는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CD 금리가 상승하면 부동산으로 향한 유동성을 일부 흡수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