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안 여야절출 실패] 정치논리 개입ㆍ경제정책 일관성 부족

9일 근로소득세와 특별소비세에 대한 감세안 여야절충 실패는 경제정책에 대한 정치논리 개입과 정부 경제정책의 일관성 부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정책이 오락가락하면 시장혼란과 민생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쟁점 무엇인가=여야가 근소세와 특소세 인하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기진작을 위한 정책수단과 정책운용 기조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민주당은 재정지출을 확대해 경제를 활성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대폭적인 감세를 통해 경기부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각당의 이 같은 정책기조에 따라 세부적으로 근소세와 특소세 인하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근소세 인하법안은 한나라당, 특소세 인하법안은 민주당에서 대표발의했다. 우선 한나라당 근소세 인하법안은 연간 근로소득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의 소득공제율을 현행 45%에서 50%로,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의 소득공제율은 현행 15%에서 20%로 각각 5% 포인트 상향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 현재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근로소득자 의료비에 대해 연간 500만원 한도내에서 근로소득세를 공제토록 돼 있으나 이 법안에서는 의료비 소득공제 하한선을 2%로 낮추도록 돼 있다.

정부와 민주당은 근로자 세부담 경감을 위해 이 법안에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심의, 내년부터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해 시행시기를 지난 1월로 앞당겨 소급적용하자고 주장, 대립하고 있다.

특소세의 경우 민주당이 제안한 법안은 PDP TV, 프로젝션 TV의 특소세를 폐지하고 배기량 2,000cc 초과 자동차의 특소세율은 현행 14%에서 10%로, 2,000cc 이하 자동차에 대해서는 현행 10% 또는 7%에서 6%로 각각 낮추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PDP TV, 프로젝션 TV의 특소세 폐지와 배기량 2,000cc 초과 자동차의 특소세율 4%포인트 인하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1,500cc 이하 자동차의 특소세는 면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품목도 골프장ㆍ카지노 입장권과 유흥주점 등 향락ㆍ사치품목을 제외한 전품목에 대해 현행 세율에서 일괄 20%를 인하하자는 입장이다. 즉 투전기ㆍ오락용사행기구, 골프용품ㆍ수렵용총포류, 모터보트ㆍ요트, 수상스키용품, 에어컨(공기조절기), 영사기ㆍ촬영기, 보석ㆍ귀금속,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고급모피, 고급융단, 고급가구 등은 현행 20%에서 16%로, 녹용ㆍ로얄제리, 향수류는 현행 7%에서 5.6%로 낮추자는 것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에 대해 에어컨에 대해서만 수용하되 나머지는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절충 어떻게 될까=9일 국회 재경위의 법안심사가 무산된 것은 근본적으로 이 같은 세법 개정안에 대한 쟁점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문제는 추경안 규모다. 8일 정부와 여야가 재경위원장실에서 감세안과 추경안 일괄처리 원칙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9일 재경위 소위 직전 민주당이 소위 참여를 거부한 것이 그 반증이다. 추경안에 대해 민주당은 정부안 4조1,775억원에 1조원 안팎을 증액, 5조~6조원으로 편성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최소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프라이머리 CBO 발행 용도로 5,000억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정부안에서 거꾸로 1조원 정도를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8일 여야정 합의로 삭감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는 탄력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재경위 소위에 불참한 것은 추경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확실한 담보를 받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추경안은 10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과 전체회의에서 항목별 조정을 거쳐 1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재경위에서 예결위의 추경안 심의과정을 끝까지 지켜본뒤 추경안 부수법안인 세법 개정안 심의에 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10일이 감세안과 추경안 처리의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동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