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1일 내년 실업급여 예산 총액을 올해보다 1조원가량 늘린 5조1,228억원으로 책정한 '2016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달 8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실업급여액을 늘리겠다고 밝힌 지 한 달 만에 나온 후속조치다.
노사정이 합의 시점을 놓치면서 확대된 실업급여 예산 집행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정부가 천명한 실업급여 확대의 전제조건이 노사정 대타협이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노사정 합의가 예산안 마무리 시점까지도 불발되면 실업급여 예산은 6,382억원이 줄어든다"며 "통상임금 상승 등 자연증가분이 있어 이를 제외한 실업급여 확대분은 감액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2016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실업급여를 실직 전 임금의 50%에서 60%로 늘리고 수급기간도 30일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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