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부총리 “주택거래 허가제등 부동산 2단계 대책 마련”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4일 “지식기반서비스업과 유통, 물류산업 등의 지원을 위해 내년 중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서 각각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2조원의 특별자금을 조성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부동산시장 대책과 관련, “주택시장 불안에 대비해 준비중인 주택거래 허가제와 주택담보대출 총량제, 재건축 아파트 개발이익 환수 방안 등 부동산 2단계 대책의 시안을 마련,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최된 열린우리당과의 정례정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년도 경제운영 방향과 관련, “소비회복 지연에 따른 내수부진을 보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조기집행하고, 특히 동북아 경제중심 구현을 위해 시급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물류시설 확충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사업을 조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투자활성화 방안과 관련, 그는 “임시투자세액 공제 적용기간을 올해말에서 내년 6월까지로 연장하고 15%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프라이머리 자산유동화채권(CBO) 등 적극적인 금융지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수출호조세를 바탕으로 급격한 침체국면에서 점진적인 회복국면에 진입했으나 정치자금 수사와 총선을 앞둔 정국상황, 노사관계의 불안 우려 등으로 인해 기업의 투자심리가 쉽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등 내수부진이 지속돼 향후 경기회복 속도와 폭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비침체와 관련, 그는 “최근 몇 년간 가계대출을 통해 미래의 소비를 앞당겨 사용했기 때문에 소비가 회복되는데 시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의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