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퇴출속도 높이고 진입장벽 낮춰야

저축은행, 퇴출속도 높이고 진입장벽 낮춰야 분당저축銀 문 닫은지 한달만에 전북 '현대'도…느슨한 감독·퇴출 규정에 부실규모만 키워 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 저축은행 업계의 진입 및 퇴출을 가로막는 빗장을 활짝 열어젖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실 저축은행을 몰아내고 우량 저축은행을 유치할 수 있도록 감독 패러다임의 변화와 개혁의 잣대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지금과 같은 상황을 방치할 경우 경쟁력을 상실한 일부 저축은행이 계속 썩어가면서 서민금융을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전북 현대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 명령을 내렸다. 분당저축은행이 문을 닫은 지 불과 한 달 만이다. 현대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9월 말 현재 자기자본 25억원, BIS비율 4.21%에 달했다. 그러나 12월 말에는 자기자본 -255억원, BIS비율 -40.41%로 추락하고 말았다. 불과 3개월 만에 부실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졌다. 분당저축은행도 마찬가지다. 지난 2006년 말 자기자본 182억원, BIS비율 6.58% 등으로 정상적인 상태였다. 하지만 1년 후에는 자기자본 -661억원, BIS비율 -16.96%로 돌변했다. 이처럼 부실이 심화된 것은 저축은행에 대한 느슨한 감독과 퇴출 규정 때문이다. 금감원은 BIS비율이 5%를 밑도는 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를 내리고 6개월 동안 증자계획을 세울 시간을 준다. 하지만 증자에 실패해 경영개선권고 명령을 받은 대주주는 이 기간 동안 돈을 빼돌릴 궁리만 한다. 느슨한 퇴출 규정이 부실 규모와 공적자금 투입 규모만 키우는 셈이다. 이 같은 사태를 막으려면 퇴출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진입장벽도 허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지역 저축은행의 프리미엄은 1,000억원을 넘어섰고 당장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부실한 곳도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지경이다. 서울의 삼보저축은행처럼 몇 년째 영업은 중단한 채 프리미엄만 높이는 곳도 적지 않다. 고객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건전성 감독 강화도 시급한 문제다. 지금도 후순위예금ㆍ후순위채권 뒤에 숨어 BIS비율을 높이는 곳이 많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후순위채권과 예금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후순위채권으로 8ㆍ8클럽(BIS비율 8% 이상, 부실채권비율 8% 이하)에 가입하거나 BIS비율 5%를 넘겨 퇴출을 피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제는 감독 당국이 저축은행에 대한 큰 그림을 새롭게 그리는 동시에 서민금융을 살려야 할 시점이다. 시중은행의 한 고위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이 서민대출에 소극적이어서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체로 내몰리고 있다"며 "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들이 저축은행 업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이 완화되면 상당한 서민금융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