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브레튼우즈체제의 태동

세계금융위기가 확산되면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이 주도해온 국제금융체제에 대한 개편논의가 본격화되고있다. 아시아 외환위기가 전세계로 퍼지는 것을 막지못한 IMF와 IBRD를 개혁하고 국제금융제도도 고쳐 국제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자는 것이다.

국제금융 감독체계를 바꾸자는 이같은 논의는 IMF의 관리를 받고있는 우리에게는 중대한 사태발전으로 주목된다. 국제금융체제 개편으로 국제금융질서가 안정될 경우 우리의 경제위기탈출도 그만큼 쉬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IMF·IBRD는 관세무역일반협정(GATT)과 함께 전후 세계경제를 이끈 기본틀인 브레튼우즈체제의 양대축이었다. 무역활성화에 기여한 GATT는 지난 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서 발전적으로 해체됐다. 그러나 국제금융질서를 유지해온 IMF·IBRD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변신을 하지못했다. IMF가 아시아·러시아 외환위기를 예측하는데 실패한 것도 낡은 틀을 제때 벗지못한 결과일 것이다. 캉드쉬 총재의 실패 자인이 뒷받침한다. 개도국에 대한 지원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IBRD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IMF·IBRD에 대한 개혁논의가 거세지고있는 것은 당연한 시대적 흐름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 실행여부와 개편방향이다. 토니 블레어 영국총리가 새로운 국제금융감독기구 설립을 제안한데 대해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이 즉각 화답하고 다른 선진국 지도자들도 지지하고 나선 것을 볼때 국제금융기구의 개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 두 기구의 최대 주주들이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다음달에 열릴 선진7개국(G7) 재무장관회의와 IMF연차총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려는 것은 선진국다운 책임있는 자세로 평가한다.

새로운 국제금융체제의 개편방향은 IMF와 IBRD를 대신할 새로운 국제금융기구를 설립하거나 기존 기구를 수정보완하는 방안중 하나가 선택될 전망이다. 그러나 어느쪽이 되든 국제금융 감독과 예측기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강화하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금융기관들의 부실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고 투기성 국제단기자본(핫머니)의 준동을 적절히 차단치못하면 살아남을 개도국이 드물다. 따라서 국제금융체제 개편논의 과정에는 외환위기국들 나름대로의 경험과 대책도 참고가 돼야할 것이다.

특히 IMF가 구제금융수혜국에 미국식 시장경제원리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도 IMF 개혁논의에서 검토가 돼야할 사안이다. 블레어 영국총리가 최근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초월한 「제3의 길」을 새로운 이념으로 제시한 것은 개도국의 현실에 맞는 경제원리가 적용돼야 한다는 선진국 일각의 자성의 목소리로 받아들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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