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 이제부터는 실천이다

국정이 혼란스럽다. 갈등의 매듭이 풀리기 보다 꼬여가는 것들이 더 많다. 저마다 자기만 옳고 상대가 틀렸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사회의 갈등 구조는 사회의 미성숙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다.

그러나 책임에는 경중이 있고 가장 막중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부의 존재이유가 사회적 갈등의 완화 및 해소에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는 이전 정부들에 비해 정책비전이나 인적구성의 바탕이 확연히 다르다. 정치 기득권 세력과 일정한 거리를 둔 정부였다. 따라서 이전 정부들 보다 확실히 다른 정책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

참신성은 얼마간의 미숙성을 포함하게 마련이지만 노무현 정부가 제시한 정책에선 참신성 보다는 미숙성이 더 드러났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참여정부 5개월여는 말로써 말이 많은 세월이었다. 필요한 때 필요한 말로써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정치의 요체라고 할 때 사과와 해명이 뒤따라야 하고, 혼란을 중첩시키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의 말은 정치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었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그 동안은 노무현 정부가 비판세력과의 충돌 및 조정과정을 통해서 정상궤도를 찾아가는 시행착오의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시행착오는 범해선 안 된다. 그것은 학습능력에 대한 의구심으로 번질 수 있다. 말을 아끼고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이야 말로 정부가 해야 할 첫번째 과제다. 참여정부가 정책평가를 통해 사회갈등 해소에 미흡했음을 시인하고, 핵심국정과제에 대해 실행계획을 담은 로드맵을 작성하여 잇달아 발표하고 있는 것은 기대를 갖게하는 대목이다.

국회도 나서야 한다. 특히 여당인 민주당의 지난 5개월은 신당논의를 둘러싼 당권싸움의 연속이었다. 여기에 정대철 대표의 수뢰사건까지 겹쳐 지리멸렬상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정대표 문제와 신당문제를 빨리 매듭짓고, 야당과 함께 경제살리기를 지원하는 원내활동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기업은 국민의 존경을 받는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기업이 존경을 받으려면 우선 이윤을 내고,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필수요소가 노사화합 창의성 경영투명성이다. 이 중에서 노사화합은 기업존재의 근간이다. 노사가 불화하면 창의성이 나올 수 없고, 정상적인 경영을 기대할 수 없다. 노동계가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과잉기대 속에서 무리한 요구를 내걸고, 불법적인 파업을 일삼고 있다. 기업과 노조 스스로와 국가경제에 해만 되는 파업은 자제돼야 한다. 사용자측도 창의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기업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

서울경제신문은 경제살리기를 실천함에 있어 부여된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창간 43주년의 다짐으로 삼고자 한다.

<안길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