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핫이슈] 가계부채등 점차 개선 내년 4%이상 성장기대

최근 일부 증권사를 중심으로 내년 우리 경제가 2%대의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심각한 내수경기의 침체, 원ㆍ달러환율 급락에 따른 수출 부진 우려 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2% 아니라, 마이너스 성장인들 기록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이런 비관적인 전망에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제 보다 자세히 내년 경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일부에서 내수경기가 내년에도 회복되기 어렵다고 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요인 때문인 듯하다. 먼저 가계부채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데다, 국제유가의 상승 여파로 소비가 회복되기 어렵다는 것이 주요 근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이견이 있다. 먼저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2년 여에 걸친 조정으로 소득대비 가계의 부채비율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3국의 금융위기 경험을 살펴보더라도 위기 이후 3년 여를 경과하면서 소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물론 북유럽 선진국의 경험을 한국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긴 어렵지만, 일부 카드사의 경영 정상화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심각한 위기 국면은 이제 경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 나아가 최근 국제유가가 크게 하락한 것도 내수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달러약세 기조가 고착화된 것도 체감 소비자물가를 안정시켜 가계의 구매력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물론 원ㆍ달러환율의 하락으로 수출이 크게 위축된다면, 물가안정에 따른 효과는 희석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원화의 대미 달러환율은 12.9% 하락했지만, 같은 기간 일본의 엔화는 15.9%, 그리고 유로화는 24.3%, 호주 달러화는 29.3% 하락하는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 크게 수출경쟁력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달러약세를 강하게 원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부시 대통령 취임이후 달러약세가 지속되었건만, 취임 초 1,067억 달러이던 경상수지 적자가 2004년 2ㆍ4분기에는 1,662억 달러로 크게 늘어났다.

결국 달러약세를 통해 경상수지 적자를 시정한다는 것은 명분에 불과하며, 보다 직접적인 이유는 미국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기타 국가의 내수경기 부양을 원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런 달러약세의 원인을 감안하면, 수출경기의 급격한 위축 가능성은 희박하다. 미국기업의 실적개선과 주요 선진국의 내수경기 부양 가능성이 높아지면, 한국 수출시장은 더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상의 요인을 감안할 때 2005년 한국 경제는 4% 이상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중국의 위앤화 평가절상 및 국제유가의 재반등 가능성 등 불안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당국의 경기부양정책과 가계 부채 문제의 개선은 경제의 급락을 저지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