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사이드] 日-싱가포르 경제협정 내용

농업부문은 협상서 제외일본이 다른 동아시아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체결에 사용할 것으로 전망되는 '일-싱가포르 경제연계협정（JSEPA）'은 주요농산물에 대한 협상을　아예　배제한　것이　특징이다．

이　협정에서　싱가포르는 일본산 제품　전체에　대해　0%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한 반면 일본은 주요　농업　부문과　일부　석유화학을　제외한　94%의 품목에 대해서만 관세율 0%를 채택하기로 했다.

국제 규범상 FTA는 특정산업의 배제를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일-싱가포르간 경제협력은 FTA와는 다른 형태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역설하고 있는 아세안+3 공동체 역시 FTA보다는 일본식 경제협력 방침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일본의 기본 전략이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상에서 큰 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농산물 수출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일 FTA 한국측 협상관계자도 일본 정부가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할 경우 양국 협상은 초반부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장순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