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악덕 사채업자 대거 적발

점조직형태 운영 전주 노출막아…17명 기소폭력배들과 연계, 피라미드식 조직 형태를 갖추고 100억원대의 거액을 주무르며 자금 조달부터 회수까지 온갖 불법을 일삼아온 사채업자들이 검찰에 대거 적발됐다.

서울지검 강력부(김규헌 부장검사)는 19일 불법 사채업자 및 이들과 연계된 폭력배를 일제단속, 서울 강북의 대표적인 사채업자 방모(56)씨 등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모(35)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강남의 대표적 전주(錢主)로 알려진 박모(47)씨를 지명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방씨는 지난 99년부터 유령회사를 설립, 속칭 ‘딱지어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모아 분양실적이 저조한 아파트를 헐값에 사들인 뒤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21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다.

또 지명수배된 전주 박씨는 99년 1~4월 6억원의 사채를 빌려주고 이중 27억원을 돌려 받은 뒤 연체이자 명목으로 4억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빼앗는 한편 사채회수에 실패한 작은 전주 속칭 ‘작업조’를 10여일간 감금, 1억원을 받아낸 혐의다.

◇ ‘무차별적인’ 자금조달 수법=검찰 수사결과 이들 사채업자는 자금조달을 위해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고 유령회사를 세워 바지사장 명의로 1장당 150만~200만원 상당의 딱지어음을 발행해왔다.

이들은 이렇게 모은 풍부한 자금력으로 분양이 저조해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아파트를 노숙자ㆍ실직자ㆍ폭력배들 명의로 덤핑 매입한 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사기대출을 받아왔다.

검찰은 이런 방법으로 사기 대출되는 금액이 연간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적발된 사채업자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 탈세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사채시장에서 건당 150만∼200만원을 받고 사채업자가 요구하는 방식대로 채권확보를 해주는 속칭 ‘폭력복덕방’ 업자들을 추적하는 한편 외국계 자본이 국내 사채시장에 유입되고 있다는 첩보를 확인 중이다.

◇사채업계의 구조 및 서민 피해사례=검찰에 따르면 사채업계는 전주-도매업자-소액전주-작업조 형태로 운영돼왔다. 또 대부분이 폭력배와 연계돼 있고 전주 노출을 막기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해 거래하는 등 지능적인 수단을 동원해왔다.

전주들은 월 수십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을 동원할 수 있는 대형 사채업자로 도매업자나 작업조를 직접 고용, 사채자금을 굴렸다.

또 작업조들은 도매업자로부터 조달받은 자금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과 직접 접촉하며 돈을 갚지 못할 때는 폭력복덕방을 이용, 채무자들을 협박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사채업자들은 채권회수를 위해 폭력배를 동원하고 백지수표에 원금을 초과하는 거액을 기재, 수표를 부도 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며 “몇백만원을 빌려주고 아파트나 단란주점 등 빼앗기도 했으며 심지어 회사의 경영권을 빼앗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정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