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초대석] 금강산관광사업 현주소

총 1조 투자 7,000억 손해남북화해의 상징으로 시작된 '금강산 관광사업'이 기로에 서 있다. 적자는 쌓여만 가고 해결책으로 꼽히는 특구지정과 육로관광도 진척이 없다. 일부에서는 사업중단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민족적인 의미와 외국투자가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점을 감안, 정부와 정치권, 국민은 물론 북한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기로에 선 금강산사업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금강산사업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야당과 보수층은 지원을 반대하고 정부는 어정쩡한 모습이다. 북측도 특구지정과 육로관광에 대해 미적거리고 있다.

그동안 금강산사업에는 1조원에 달하는 돈이 들어가 7,000억원에 가까운 손해가 났다.

하지만 금강산에 대한 30년 관광사업권과 온정각과 해상호텔, 부두등 시설(1억4,100만달러 투자)이 남아있다.

현재 관광공사가 지난해 450억원 지원과 관련, 담보로 잡고 있는 시설물과 운영권에 대한 인수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현대아산과 관광공사가 특구지정에 대비해 투자자 유치에 나선 상태다.

그러나 금강산사업은 현재의 경제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높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금강산사업은 남북화해와 협력구도의 끈"이라며 "북측은 특구지정과 육로관광 결단을 내리고 남측은 협력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 남북 당국 결단이 선결과제

현재로선 육로관광과 금강산 특구지정을 전제로 정부와 국민의 지원이 해결책으로 꼽히나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북미, 북일관계가 악화되면서 남북관계도 얼어붙었고 남측에선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금강산사업을 지원하기도 힘들기 때문. 이달중 남북당국간에 경협추진위가 재개돼 금강산사업도 논의될 예정이나 결과는 미지수다.

현대아산은 비무장지대를 개방해야하는 육로관광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특구는 당장이라도 결단만 내리면 가능하다며 북측을 설득하고 있다. 특히 북측이 오는 4월말~6월말 외국인들을 대거 초청, 범국가적인 아리랑축제를 개최키로 하는등 대외관계 개선의지를 보이고 있어 기대감을 갖고있다.

장한빈 현대아산 기획이사는 "특구가 지정되면 골프장이나 스키장, 콘도, 카지노등에 국내외 자본유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문제는 남북 당국간의 결단"이라고 말했다.

고광본기자